한국은행의 ‘집값 잡기’ 파격 제안…“대입 지역비례로 뽑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이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재는 "교육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상위권 대학의 특정 지역 입학생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는 현재 학과별 선발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특정 지역에 몰린 사교육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에서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