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불허에…한전, “유감, 행정소송”

한전아트센터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발표
"국가전력망 핵심사업, 적법한 신청"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 지연 불가피
입주민 대표 기자회견 들어와 "반대" 헤프닝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그리드부사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인허가 불가 처분 관련 한국전력공사 입장 발표 기사회견'에서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박진숙 기자 [e-mail]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하남시가 지난 21일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것에 대해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인허가 불가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 작업 및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받아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서철수 부사장은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이라 지적했는데,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남시는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철수 부사장은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본 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남시 감일연합회 입주민 대표 최윤호 공동회장이 끼어들어 주민들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대표는 "감일지구는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 해달라고 2010년부터 요청했으며, 변전소가 있는 걸 알고 입주한 입장이라 불만은 없다"면서도 "500kV(킬로볼트)가 증설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데, "동서울변전소 설비를 증설한다고 하면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있었지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으로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500kV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인허가 불가 처분 관련 한국전력공사 입장 발표 기사회견'에서 하남시 감일연합회 입주민 대표 최윤호 공동회장이 제출하고 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500kV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박진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