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감…서민 부담 덜어줬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은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며 "그렇게 해서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 문제를 기준금리 대책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고,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한은이) 정부 대책을 믿고 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차주를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서야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폐업률도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한은이 몸을 사리는 사이 통화정책에서 실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위원이 4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이번 동결 결정에 아쉬움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줄곧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해왔다.

곽우진 인턴기자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