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조치다.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며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하한은 1.5%, 상한을 3.0%로 결정했는데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0.75%로 적용된다.

특히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도 일회성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일반 기업과 같이 은행도 치열하게 혁신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최고경영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