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결정…“부패인사 장관 기용은 위헌”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AP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았던 부패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 판결한 것이다.

타이공영 PBS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세타 총리는 지난 4월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 피칫은 태국 정계의 거물이자 세타 총리와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탁신 친나왓 전(前)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 발각돼 2008년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세타 총리가 피칫을 총리실 장관으로 기용하자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의 장관 임명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피칫은 논란 이후 사임해 헌재는 세타 총리의 해임 건만 다뤘다.

헌재는 앞서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어 세타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헌재의 판결로 세타 총리가 해임됨에 따라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맡아 임시로 정국을 이끌게 된다. 하원은 새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후보자는 하원의원 49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7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고 세타 총리의 정당인 프아타이당도 보수성향의 정당과 연합해 정부를 꾸렸던 만큼 차기 총리직을 놓고 정당 간의 협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