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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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권역의 집값이 치솟자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와 내년 총 8만 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반대에서 찬성순으로 정리했다.

◇이머징이슈 "효과는 짧고 부작용은 길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주택 공급을 다소 늘릴 수 있으나 녹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과밀을 심화해 주거환경이 악화한다. 투기수요로 인해 집값 안정 효과는 지속되기 어려운 반면,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은 반영구적이다. 서울은 이미 수용 한계를 많이 초과해 젊은이들이 자력으로는 내집마련·결혼·출산을 꿈꾸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 서울을 더 키우는 정책보다는 수도이전, 또는 주요 기관의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힘쓰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교육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약 150㎢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이는 서울의 허파에 해당해 그나마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문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상대적으로 녹지 비율이 낮은 강남 지역이라는 것이다. 기대 공급물량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강남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방안을 찾길 권한다.

◇양성평등 "수도권 집중완화로 풀어야"
그린벨트의 해제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집값 상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려도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 광역도시의 집중적 발전, 그리고 스마트 도시, 콤팩트 도시화를 통한 분산 정책만이 해결책이다. 아울러 수도권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므로 삶의 질을 위해 녹지는 유지돼야 한다.

◇거버넌스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부터 실행해야"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신도시 등 현 정부가 기왕에 약속한 계획도 실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공급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 무리한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순서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경문제가 이미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전제로 하는 주택공급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경제 "도심재개발이 더 효과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는 8년이라는 시차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또 강남권에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 서울 비강남권의 생활여건을 강남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답이다. 특히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기후변화 "환경 악영향 크지 않을 것"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핵심지역에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강남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비해서 집값 안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공급이 확대된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그린벨트는 개발시대 유산, 대폭 완화해야"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를 넘고 좁은 국토인데, 그린벨트 등으로 더 좁게 쓰고 있다. 그린벨트는 폭발적 성장기에 도입했으므로 인구와 중후장대 산업이 축소되는 지금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다만 건축 등 허가 여부는 상수원이나 주민 생활 피해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총 7개 답변 중 5개가 반대의견이다. ㈔K정책플랫폼은 대체로 그린벨트 해제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환경훼손 부작용을 우려한다. 다른 방식의 주택공급을 검토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