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기피시설 ‘소각장’, 드러난 서울시의 불통행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규 부지 /서울시

/김소영 사회2부 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를 만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미운 자식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아픈 곳만 계속 찌르는 모양새다"라며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추가 신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실을 짚어주는 뼈아픈 우스갯소리로 들렸다. 2022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상암동 주민을 위해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 1000억원 규모의 편익시설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는 이러한 결정까지 주민과 대화 한마디는 물론, 구청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한 조치라고 했다.

쓰레기 소각장은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하는 기피시설 중 하나다. 지역에 설치하기 전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쌓아야 하며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장·해당 부서와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지난 6월 시는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질 조사에서의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대기질 조사에서는 2차례 미룬 뒤 확약된 당일 3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번복하다 결국 조사가 취소됐다. 물론 기상변화라는 악재가 있었다.

답답했던 구는 자체적으로 환경부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하루 평균 744톤(t)의 소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4개 소각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의 생각도 마포구의 주장에 동의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점까지 재활용 등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무작정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신설한다면 누가 탄소중립·재활용실천 등에 공감할까.

현재 마포구민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 판결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여지없이 그간 보인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엔 아쉬움이 남는다. 소통을 이어가겠다던 서울시의 태도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