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구 설립은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
고령군은 지난 9일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야고분군은 7개 개별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에 통합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에 시작해 올해 7월에 마무리했다.
용역은 통합기구 설립의 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위치, 조직·인력, 경제성 등 7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 9일 용역결과 보고와 함께 지자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령군은 보고회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첫 번째로는 '용역보고서 내용 중 설립위치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문에는 위치선정 지표점수에 따라 7개 지자체의 순위표가 기재돼 있는데 위치선정 분석방법이 부당하다는 것.
군은 설립위치 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라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설계돼야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범했으므로 보고서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두 번째로는 이번 용역 결과가 향후 통합기구 설립의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업무 협약서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고령군 외에도 타 지자체들은 설립위치 지표나 그 점수에 따른 서열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 통합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지원단은 통합기구 설립은 여러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며 앞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가야고분군은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잊혀졌던 고대역사인 가야를 증명하는 독보적 증거"라며 "통합기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자체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