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능동적 사이버 방어’ 총리 직속 체제로 개편

일본 정부는 11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도입에 맞춰 컨트롤타워인 사이버보안전략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고노 다로 디지털상(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6일 전문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NHK 뉴스화면 캡처

일본이 자국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을 총리 직속 체제로 개편한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 총리공관에서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주재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이나 철도, 가스 등 15개 핵심 인프라 업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도입에 맞춰 컨트롤타워인 사이버보안전략본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ACD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장을 기존 관방장관에서 총리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인 디지털상 등 주요 각료를 본부원에 포함시키되 사이버 보안 총괄 책임은 총리에게 맡겨 ACD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폭넓은 정보를 분석해 신속하게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리를 필두로 하는 지휘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보안전략본부는 본부장을 맡은 관방장관을 비롯한 디지털상과 방위상 등 각료 7명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국토교통상과 금융담당상 등의 각료가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CD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략본부에 참여했던 9명의 민간 전문가를 독립적인 협의체로 분리해 정보수집 방식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기는 투명성 확보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