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등 7개 단체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재검토해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반대"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는 7일 유통,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관련해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예상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국민도 우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7월 23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특히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라며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 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상은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조금만 성장하면 그 성장의 핵심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선 수십억, 수백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스타트업이 과연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송의무자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현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을 속이고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를 강탈해가는 방향으로 잘못 구성됐다.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