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 통해 2천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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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번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미정산 판매대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번주 공고할 예정"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 관련해 이번 주 후반 예상하는데 담당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중진공은 10억원, 소진공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감면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 금융권과 기보, 중진공, 소진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신한·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산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2134억원에서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큐텐 계열사 정산지연 사태 관련 전국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 받는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5600억원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는 말이 좋아 금융지원이지 결국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큐텐 대출까지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출여력도 상환여력도 없다. 대출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대안으로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피해 정산금을 정산해 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해결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과 2일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큐텐 재무본부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