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두바이行? 못 가” 泰, 탁신 출국 불허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법원이 왕실모독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탁신 친나왓 태국 전(前) 총리의 해외 출국을 불허했다.

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태국 형사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방문 허가를 불허했다. 탁신 전 총리는 만성폐렴·호흡기·심혈관 질환과 디스크 등을 치료해 준 두바이 의사를 만나고 싶다며 1일부터 16일까지 두바이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

태국 법원은 탁신 총리의 출국 요청에 대해 "태국 의사들도 치료할 수 있고 약속을 잡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여행 필요성이 없고 첫 심리일이 가까워졌는데 출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앞서 태국 검찰은 지난 6월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9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우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지만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가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왕실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총리는 2001~2006년 총리를 지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은 2008년 부패 혐의와 관련된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 주로 두바이에서 생활하며 망명생활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하자 15년 만에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일 밤 고령과 질환을 이유로 경찰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특혜 논란 속에서 6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 가석방됐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 간의 망명 생활 중에도, 지금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타 타위신 현 태국 총리도 그와 막역한 측근인데다 그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집권연합의 다수당인 프아타이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다.

탁신 총리의 귀국 등을 두고 보수세력과의 정치적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그와 프아타이당 모두 난관에 직면해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상황인데다 세타 총리도 오는 14일 해임 청원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