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 현행 20→10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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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거대 양당 중심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 정책연구위원 배정, 정보위 참여 제한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존 10석이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향시킨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며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하기 위함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20석 미만 정당을 선택한 국민의 목소리는 교섭단체라는 두터운 벽에 막혔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상 교섭단체만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의 협상 주체가 될 수 있어 20인 미만 원내 소수 정당들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섭단체에 50%를 우선 배분한 뒤, 의석수 등에 따라 나머지 50%를 배분하는 방식의 현행 정당 보조금 제도도 문제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가 먼저 배정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5석 이상 정당에 대한 배분 비율을 5~1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1980년 만들어진 현 정당 보조금 제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진 법안이 아닌, 우리 정치를 바꿔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법안을 맡은 김준형 의원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앞으로 정치개혁4법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의장은 긍정적 입장"이라며 "추후 의장실을 방문해 더욱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역대 국회 중 비교섭단체 정당이 가장 많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총대를 매고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정수민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