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尹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구성 본격 착수

국무회의서 '국가AI위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의결
45명 내외 위원 및 임기 2년 민간위원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체의 AI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AI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도 규정했는데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는 다음달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