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강력 추진”… ‘금투세 폐지’ 약속도

尹 국무회의서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 거듭 강조
尹 "정권 성격 영향 받지 않아야, 제도적 기반 마련"
"수출지원 강화…제3, 제4의 수주 이어지도록 노력"
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1000조원의 원전 시장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도 언급됐다. 그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령안을 이날 의결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서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