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치···시민들 “연내 입법화” 촉구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론화 존중"
"정부 구체안 제시해 책임 다해야"
2055년 기금고갈 시 보험료 35% 급증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로 시민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55년 소진을 앞둔 국민연금을 연내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공론화 결과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존중하고 정부도 자신의 안을 제시해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후 방치되고 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생 고령화로 2041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적자 전환하고 2055년 바닥난다. 2055년 보험료는 35%로 급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를 넘길 경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이에 시민사회는 연내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공론화에 담긴 시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재정 안정화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했지만 정부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빌미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을 포기했다"며 "공정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시민의 소중한 결과물이 짓밟혔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 의견을 존중해 빠르게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안 선택(42.6%)보다 13.4%포인트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