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추징 가능성 제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 질의에 "시효 검토해야" 답변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서 주장한 SK 비자금 전달
'자금 전달처' 적힌 메모 사실이면
국세청도 불법 자금으로 해석할 여지 남아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과세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자금 전달 증거로 제시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여러 자금 전달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세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본다면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한다"고 답하면서다.

김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토대로 이 자금이 징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선경'이라는 메모가 적힌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고,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키는데 주효했다고 판단했고,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사실상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의 존재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6공화국의 불법 통치자금에 대한 추가 과세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가 이러한 비자금에 대해 시효나 법령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증여셰 과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 환수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지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결국 노 관장의 주장대로 비자금을 SK그룹에 전달했다면 지난 5월 30일에 진행된 판결일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약 구체적 비자금 규모가 확정되면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을 훌쩍 넘긴 만큼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