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잃은 빵집 출점규제 10년…제과점업 상생협약 개정 앞두고 업계 ‘주목’

오는 8월 6일 제과점업 상생협약 만료
업계 "규제보단 지원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다음 달 만료 예정인 가운데,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 만료된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선 출점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난 10년간 다변화된 베이커리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도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대기업이란 인식 바꿔야
프랜차이즈 업(業)의 본질은 '상생 비즈니스'다. 개인자영업자(가맹점사업자)와 기업(가맹본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법적 대등 지위에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창업 지원 비즈니스'이기도 하다. 가맹본부가 자영업인 가맹점에게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해 창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회'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도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기에,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적으로도 프랜차이즈 생존율은 개인 창업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안정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특징이며,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및 경험을 전수해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덕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가맹본부 800사와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절반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움으로 팬데믹 위기를 이겨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79.3%)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동일 조사에서 가맹점은 평균 3.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 6월 중순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 출점 규제 대상에서 가맹점을 제외했다. 가맹 사업을 대기업의 시각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로 보고 이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가맹 사업을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로 보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장에서도 다음 타자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K-푸드와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K-베이커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 국내 시장 뒷받침이 우선돼야
해외 시장에서 K-베이커리의 성장세는 매섭다.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양대산맥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해외에 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해외 진출이 국내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점 규제로 인해 10년 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매장수는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국내와 동일한 매장 콘셉트와 제품을 선보이며 높은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 430여개에 달했던 파리바게뜨 해외 매장 개수는 올해 550여 개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듀레쥬르의 매장 수 역시 337개에서 올해 451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 산업은 단순히 진출 시장이 다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늠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내 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포 수 확장이 전제되어야 브랜드력 강화와 투자가 가능하다"며 "국내 성장이 정체되면 글로벌 투자도 어렵고,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더욱 힘들다. 해외 유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자국에서 탄탄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