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美, 中에 남중국해 판결 준수 촉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8주년 기해
당시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판결
中은 역사적 사실 무시한다고 반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강력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남중국해의 중국 해경선. 일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필리핀과 필리핀 해경과 충돌하고 있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EU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직접 중국을 겨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PCA의 2016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판결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서 "이는 평화와 안보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별도 성명에서 "분쟁 해역 내 중국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중국이 2016년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 결정은 최종적이다. 중국과 필리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서 "필리핀 선박과 군인에 대한 공격은 중국이 국제법과 필리핀 국민의 안전, 생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U와 미국의 이같은 입장 및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획정한 후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7월 12일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EU와 미국 측 성명은 바로 이 최종 판결 8주년을 기념해 나왔다.

남중국해 판결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서방 세계는 EU 27개 회원국과 미국 뿐만이 아니다. 일본과 호주 등 역시 최근 이에 가세,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EU 성명과 관련,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필리핀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면서 EU를 비난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6년 판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희극"이라면서 "필리핀은 미국과 서방국의 함정에 빠졌다. 몇몇 반중 국가들의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PCA 판결 이후에도 줄곧 이를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계속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최근 필리핀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해경이 필리핀 해군을 공격, 병사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으로 볼 때 향후 유사한 사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