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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추진 노란봉투법, 경제 망치는 위헌적 입법” 비판

추경호 “野 추진 노란봉투법, 경제 망치는 위헌적 입법” 비판

기사승인 2024. 07.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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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책-1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른바 '먹사니즘'을 강조한 것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겠다고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바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들(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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