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부원장 "지배구조 모범관행, 일부 항목 구체성 떨어져 보완사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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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이사회와 감독 당국 간 열린 소통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은행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원활한 자금 공급과 상생 금융 실천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은행산업은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은행산업 경쟁심화에 따른 혁신 압력, 디지털전환·기후금융·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당부사항도 언급됐다. 대부분 은행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 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산업은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재무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건강한 리스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최근의 영업점 여신사고 등에 대응하여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사례 참고, 은행권 리스크 문화 진단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이사회 의장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정례적 소통 등을 통해 건전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