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율부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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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을 열고 '기업 투명성 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본격 토론에 앞서 "한국의 밸류업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야말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첩경(捷徑)"이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2012년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본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도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014~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법을 개정했고,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는데 밸류업 효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지배구조개선을 되도록 하지 않고, 밸류업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니 각종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고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기업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PBR)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 교수는 또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인데, 최근 과다 보수를 통한 사익 추구와 무분별한 계열사 이중상장을 통한 사익 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다 보수 해결을 위해 세이온페이(Say on pay),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 활성화, 무분별한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공개매수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교수 발표 후 지정토론자로 나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