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지원

정책협의회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
공공주도 시범사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산단에 시범사업 추진, 공장주·근로자 참여 방식

2023년 12월 23일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전경 /사진=연합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지원에 나선다. 사업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산단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기가와트(GW) 이상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거쳐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 등에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근로자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 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 입주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 최적입지다. 공공주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비용 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 및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