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대북정책, 경제협력으로 물꼬 트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정리돼야 하는가? ①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지속 혹은 강화해야 한다. ②북한에 대한 봉쇄는 계속하되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③남북경제협력을 시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④북한과 정치 군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등 4개 입장에 대한 (사)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보수에서 진보 순으로 소개한다.

◇기후환경-1 ①인도적 지원도 군부로 향할 것
오물 풍선 등 북한의 비우호적인 태도와 미사일 실험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단호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견해는 이상에 불과하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 모든 대북지원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인도적 지원도 북한의 군부로 들어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 환경-2 ②불가근불가원 유지해야
북한과의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관리하면서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위험하니 긴장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나 혹은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국제관계 ③ 남북경협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남북대화가 단절되면 상호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그 과정에서 북한 동포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남북경협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핵을 가진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정권과 일반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④정치 군사 대화는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이머징이슈 ③남북경협으로 대북 영향력 키워야
북한은 우리 국군의 주적인 동시에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이다. 최우선순위는 전쟁을 막는 것, 둘째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 셋째는 북한 관련 리스크를 막으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대화 창구를 확보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경제 ③남북경협으로 위험 관리해야
남북경협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것이다. 남북경협을 해도 북한의 대남 공격역량이 더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봉쇄를 유지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시점에서의 ④정치 군사 대화는 우리에게 불리하다. 우리에게 핵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관계 ④정치 군사 대화로 북핵 동결을 추구해야
남북 관계는 핵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동결시킬 수는 있다. 이를 목표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경협 정도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은 지속성이 없다.

K정책플랫폼의 대표 의견은 ③경제협력으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에게 지금까지 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