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반도 핵무장론으로 2라운드 벌인 與 당권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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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당장 못한다. 억제력을 강화할 때"
◇윤상현 의원 "한미간 핵 공유협정이 현실적이다. 제한적 핵무장도 제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금하면 국민 경제에 타격"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보수 진영의 오랜 관심사인 '핵무장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채상병 특검법' 논쟁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2라운드 핵무장론을 띄우면서다.
나 의원은 가장 강경하게 "이제는 핵무장을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당장 못한다. 워싱턴 선언에 따른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한걸음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은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등 잠재역량을 갖추자"고 현실적 제안을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한미간 핵 공유협정이 현실적"이라며 "제한적 핵무장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분야 전문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핵무장이 이론상 이상적이지만 리스크(risk·결함)가 크다"며 "일본처럼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왔다"고 말했다.
'잠재력'이란 핵 원료인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 상태를 뜻한다. 농축 재처리 기술을 보유했을 경우 핵무기 완성까지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미국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원자력 산업계에서 농축 등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산업·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모델을제시하면 개정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핵무장론은 앞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21일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점화됐다.
유 의원은 "최근에 미국 정부 관료들이 (한반도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라며 "북한 핵미사일 관련 변화가 생기면서 달라진 중요한 변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미국은 대놓고 한반도 핵무장론을 반대하거나, 언급 자체를 금기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 센터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핵무장까진 어려울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핵무장으로 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북한·중국 위협에 맞서는 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핵개발을 용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2030년까지 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국도 자체 핵보유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