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녹취 공개 與 박정훈 “명백한 위증 증거 확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18년 12월경 통화 내용 담겨
"변론 요지서 보내줄게" 등 언급
민주당 "야당 대표 향한 음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자료를 공개했다.

이 음성자료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2018년 12월경 통화한 내용이 담겼으며 약 4분 분량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거 같다", "변론 요지서 하나를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의 언급을 한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취 자료 공개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음성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서왔다. 위증교사 재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들 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 오는 2027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