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국회, 교섭단체 위주 운영서 벗어나야”

조국당·개혁신당·진보당·새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6당이 한자리에 모여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내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6당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인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는 되는데, 비교섭단체는 안 되는 게 국회법과 국회 운영 관례에서 너무 많다. 원내 정당이 다양해진 만큼 이제는 국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를 하든, 비교섭단체의 제한을 풀든, 22대 국회에 맞는 국회 운영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국회 운영 방식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22대 국회에 맞는 국회 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6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만나서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면에서 우리 국회가 과거의 교섭단체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된다"며 "많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비교섭단체 정당들이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거대 정당들에 비춰서도 저희 한 명 한 명, 저희 당 하나하나가 가지는 무게감은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개혁을 말씀하시는 수많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비교섭단체 정당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국회에 속도 내야 할 시기"라며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종 법안들과 관련해 6당이 공조를 통해 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교섭단체 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 길로 가려면 그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힘이 좀 생겨야 된다"면서 "그게 제도화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교섭단체 제도를 바꾸기 위한 힘을 발휘하자는 생각"이라며 "교섭단체는 정당은 아니라서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견해를 같이 하거나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는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교섭단체의 취지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가 정말 넓은 스펙트럼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의석수만큼의 권력의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엄연히 국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로서 다른 만큼 서로 존중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걸 교섭단체들보다 비교섭단체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및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기후위기·인구위기 등 국가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입법 논의 등을 6당이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위기 대응에 손을 놓고 있고 지금의 국회는 대립 상태로서 교착 상태에 있어서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러 뾰족한 대안들을 가진 비교섭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책과 대안들을 중심으로 여러 위기 대응 과제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정당법, 국회의 여러 운영 규칙이 양당 중심으로 짜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게 아니면 각 당의 이해관계로 비쳐서 국민들이 국회 안의 놀음으로 폄하할 수 있다"면서 "6개 정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루어 가면서 이러한 요청들을 할 때 다양한 민심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옮겨서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모든 걸 운영하는 것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