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총통 권한 축소와 입법원 강화 입법안 통과

여소야대 탓에 103명 중 58명 찬성, 통과
여당 민진당 지지 세력 거센 반발
파랑새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대두

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국회)이 28일 위원(의원)들의 권한은 확대하면서 총통의 권한은 축소한 이른바 쟁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지지자들 10만여 명이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인 이른바 '파랑새 운동'에 돌입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의 도래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대만 제1 야당인 국민당 입법원 위원들이 28일 오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만 입법원은 3독(讀·최종심의)에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 개혁법인 '국회직권수법(國會職權修法)'을 가결시켰다. 103명의 입법위원(의원) 중 58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대만 여야는 지난 17일, 21일, 24일, 28일 4차례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첫 3차례는 치열한 철야토론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에 법안은 통과됐다. 라이 정부로서는 정부 출범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됐다고 할 수 있다.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과 중도 성향의 제2 야당 민중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는 내용이 우선 들어 있다. 또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원의 수사 권한 확대,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당연히 허를 찔린 여당 민진당은 야당이 입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 역시 위태로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총통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냈다.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만 집권 민진당 지지자들이 28일 저녁 개혁 입법안 통과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환추스바오.

소식통들에 따르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은 쓰레기 봉투와 종이비행기를 던지면서 항의를 했다. 의회 밖에서는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입법을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다.

이번 반 입법 시위는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 이후 대만 최대 규모의 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학생과 활동가들이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시위를 뜻한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과 대만이 졸속 처리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하면서 입법원을 기습 점거한 바 있다. 결국 3월 30일 약 10만여 명의 시위대가 학생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협정은 무산된 바 있다.

민진당 등의 여권은 이번 항의 시위를 '파랑새 운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시위 장소가 입법원 건물 주변의 칭다오둥루(靑島東路)인 사실과 관계가 있다. 우선 칭다오(靑島)는 칭뇨(靑鳥·파랑새)와 글자가 비슷하다. 또 칭냐오는 신화에서 행복을 상징하고 가정을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가는 시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법안이 발효될지는 불분명하다. 대만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원(내각)은 입법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총통에게 전달할 수 있다. 총통은 10일 이내에 법안을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원이나 총통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민당과 민중당 위원들은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