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독주 법안들, 대통령 재의요구건 행사 건의 적극 검토”

28일 민주당 주도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원회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지 않다"며 "(야당의)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제안한다는 뜻인지 묻는 질문에는 "최종 공식입장은 내일 오전에 다시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도 야당 단독 표결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물론 이걸 포함한 의사일정 자체에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내일 여야 간 상의와 협의를 운운하는 것조차 정말 진정성 없는 말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데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 같은 의사진행도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