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과제로 서민금융 체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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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과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돼왔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으로 서민·자영업자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TF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 후,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효과적 공급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