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수원시 재정 근심 ‘뚝’…앞으로 법인세 세수 정상화

“수원시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 합리적인 수정법 개정 돌파구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홍화표 기자

"수원시 재정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향후 세수 (법인세 지방 소득세) 정상화로 수원시 재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

이는 지난 22일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기자회견 발표자로 나선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정의 열악함을 우려하는 출입기자의 질문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수천억원) 법인세 지방 소득세가 '0원' 이 되어 시 재정을 긴축하고 있으나 수원시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며 "삼성잔자의 내년 세수는 1000억 수준 그 이후에는 정상화 될 것 이라고"고 말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대인구인 수원시의 경기도내 예산규모 순위는 10년새 3단계나 하락해 올해 5위에 머물렀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도 시에서 예산규모 세번째를 유지했으나 올해 삼성전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며 세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합리적 수정법 개정을 돌파구로 삼고 매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