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국가 三權 모두 ‘의대 증원이 답’ 결론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으로 '의료개혁' 속도
의대 증원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총력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4월 2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입 정원 늘리는 문제가 애초에 학생·교수들과 협상해야 할 문제인가. 의대는 왜 특별해야 하는가."

내년도 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왜 의대 증원은 협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뻔한 속내가 드러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라'는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국회·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국가를 구성하는 3권력이 모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렸다. 이제 의료개혁의 속도를 낼 일만 남은 것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이 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며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결정은 의료계 개혁의 서막을 올렸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고,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해 지역의료도 부활시킬 계획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허물기 위한 작업에도 나섰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개혁을 막아서는 행태를 더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익 보호만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을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법원의)이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의협회장은 "의대 증원 기각 판사가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이라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 법원은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의사들 곁의 환자들이, 하루하루 건강한 삶은 살길 원하는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기 원하는 온 국가가 의대 증원을 외치고 있다. 이제 의료계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