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은 없다”

외국 의료인 국내 진료 허용 방침
의협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올 것"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과대학 교수 휴진을 예고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연합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진료 허용 정책과 관련해 당장은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를 야간 당직 등 한정된 범위에서 보완적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밤에 당직 스면서 환자들 바이털을 체크하는 부분들"이라며 "이러한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하는, 보완적 역할로 의료기관에서 설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 허용은 위험하다는 지적에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해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