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5일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전략' 발표
2026년까지 '투자펀드' 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
2026년까지 '투자펀드' 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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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를 활성화해 '투자회사 경상북도'를 만든다는 기치를 세우고 25일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 축으로 삼고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 최초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발표된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이며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도는 먼저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도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집중해 동해안 일대는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을 일으킬 예정이다.
또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됐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해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긴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라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