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는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함께 해결…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행안부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

#. A시와 B은행, C협회 등은 지역 사회 민·관·산·학·언 협력체를 결성하고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 대출' 사업을 추진했다. 자발적 시민참여로 펀딩 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 A시와 B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리스크를 감수하는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1%에 대한 차액분을 펀딩 자금으로 메꿨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을 찾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화장실, 소방시설 등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 사업도 발굴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