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통화 스와프 부정적...“환율, 상황별 대응”

최상목 부총리, 통화 스와프 부정적
"원/달러 환율, 상황별 대응"
환율 급등에 외환시장 개입, 달러 '순매도'...미 재무부, 평가 달러 '순매수'와 역방향 문제 안돼
"추경, 경기침체 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춘계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생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오전(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춘계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통화 스와파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 장치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통화 스와프 부정적..."원/달러 환율, 상황별 대응...국제 협력 통해 외환시장 메시지 낼 것"
환율 급등 대응 외환시장 개입, 달러 '순매도'...미 재무부 평가 달러 '순매수'와 역방향

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며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왼쪽)이 1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가진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앞서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스즈키 재무상은 전날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원화 및 엔화의 가치 하락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및 지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 환율 심층분석 또는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는 3가지 기준 중 하나로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있는데,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달러를 순매도하는 역방향 개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춘계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 모습으로 18일(현지시간) 찍은 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최상목 부총리 "추경, 경기침체 때...재정, 민생·사회적 약자 지원해야"
"한국 근원 물가, 타국과 비교시 안정적"

최 부총리는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라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면서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른바 가격이 급등한 대파 논란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된 것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