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불편 큰데···유통법 개정 사실상 무산

정부, 의무휴업 폐지 및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
야당 과반 의석 이상 차지하며 규제 지속 전망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10일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방안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은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게시된 정기휴무 변경 안내문./ 송의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정부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구축되며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유통법이 10년 넘게 시행 중임에도 실효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획득하며 월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유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서도 골목상권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과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을 제시했다. 법률안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대·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원을 골자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견고한 기조를 지닌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거머쥐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앞서 2013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6월에 의무휴업일, 새벽 온라인 영업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해당 개정안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올 초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후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사안을 다시 수면 위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며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상실하게 됐다.

총선의 결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적지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이 같은 정책은 대형마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폐점이 증가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지속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대형마트 휴업시 소비자들은 온라인 앱을 통한 구매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의무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