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유도해 ‘동일임금’ 실현”

4일 기자회견 열어 ‘제7공화국’ 건설 공약 발표
“주거·보육·교육·건강권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건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이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낮추는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대기업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억제되며 추가 이윤을 축적하고 세제혜택까지 받게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돌아가는 이익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인상 압박으로 근로자가 해고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조 대표는 이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공약에 "조 대표가 꿈꾸는 '제7공화국'은 '함께 못사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양성익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가 용이 되려하기보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개천을 만들어야 한다'가 조 대표의 과거 발언이다. 그리고 오늘 조 대표는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며 "멀쩡히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게는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행복한 개천'이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 부대변인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인건비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를 낮추면 나라에서 세제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노사가 임금인상폭이 아닌 임금삭감폭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대기업 임금이 낮춰지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도 임금에 맞춰서 더 낮게 책정할 요인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되어서 불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불행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조 대표가 꿈꾸는 '제7공화국'은 함께 못사는 나라인가. 용을 잡아다가 미꾸라지로 만들면 가재, 붕어, 개구리가 행복해지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조화롭게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 운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개혁신당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전과 경쟁의 기회가 주어진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법률과 정책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구현,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 등을 '제7공화국'의 목표로 내세웠다.

목표 의석 수로는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인 '10석'을 내걸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