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저평가 중증 소아치료 보상 강화…수가 개선”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 개선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2.5배가량 인상된다.

또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한편,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운영 논의

정부는 전날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원을 투입했고, 이 가운데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