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기사승인 2024. 03.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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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6차 정기회)-1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한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뒷줄 가운데).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촉구를 건의했다.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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