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역형 확정시 비례승계 막겠다” vs. 조국 “느그들 쫄았제?”

與, 조국·황운하 저격…"범죄 피고인 옹호할 사람 강성 지지층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힌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5일 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각각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저격했다.

그는 "(조 대표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지은 범죄 행위에 대한 죗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상의 선거판 한가운데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 피고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듯 국회를 사적 복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소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뒤로는 자녀입시를 위해 사문서 위조 등 온갖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공분을 산 인물"이라며 "범죄 피고인 조 대표를 옹호할 사람은 극소수, 극단주의 지지층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를 입법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당내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며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다. 느그들 쫄았제?"라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박 단장은 "조 대표의 적반하장은 끝이 없다. 실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으로 혹시라도 비례승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냐"며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악용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공약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