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법치 토대 위 사회적대화로 노동개혁”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8만4000일로, 이는 역대 정부 근로손실일수의 37.3%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 노사분규 평균지속일수는 9.4일로 이 역시 집계 이후 가장 짧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사 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확고한 의지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다"며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마련해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을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 개선해 이중구조 해소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해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 위에서 개선하겠다"며 "숙련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에서도 근로자가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부모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 감축에 대해서는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산적한 노동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공론화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