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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신통기획 곳곳 기부채납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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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3. 13. 14:31

시범
서울 재건축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공공기여를 놓고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건물 전면에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 = 정아름 기자
서울 재건축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재건축 주민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기 일쑤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도 나왔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범아파트 건물 전면에는 '초고층 강요하는 신통기획 철회한다!', '신통기획 1호 속았다 신청하지 마세요!' 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2022년 11월 시범아파트에 대해 최고 25층, 25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제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용적률도 300%에서 400%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시범아파트는 공공기여 시설을 적용한 재건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공공기여로 제시된 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환, 치매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주간이나 야간시간에 돌보는 노인복지시설로 일명 노인유치원으로 불린다.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은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노인요양시설 대신 문화시설을 넣고 공공기여 면적도 축소해서 제출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한자신이 수권소위원회 의결 사항과 다르게 공공기여 면적과 용도를 변경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영등포구청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왜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설립하면 안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수권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재건축 아파트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방식을 신통기획에서 일반 재건축으로 선회한 단지도 생겨났다.

서울시 신통기획 1호 사업지였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총 2436가구 중 임대주택 404가구를 포함해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오금현대아파트는 신통기획 당시 총 2625가구 중 임대가구가 541가구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심해 신통기획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신통기획을 추진했다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자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1828가구, 최고 49층 이하로 재건축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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