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차관 “11차 전기본, 원전 편중 아냐”

업계, 원전 최대 10기 제시
장단점 조합해 다원화 추진
"에너지는 국민에 매유 중요
중립적인 협의체 필요" 강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0기까지 더 짓는 방안이 제시되며 전기본이 원전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전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규 원전이 추가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에너지 다원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본보 기자와의 차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대해 "에너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원화'를 추진하며 균형 있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10차 계획보다 5GW 이상 많은 140GW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전을 10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경성 차관은 "어떤 에너지원도 완벽한 것이 없으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단점을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잘 조합해 11차 전기본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칠 필요 없고 어느 한쪽을 배제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이러한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년마다 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전기본을 세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수립하는 11차 전기본 기간은 2024~2038년으로, 이 기간 전력수요 상승 전망에 기반해 원자력과 양수 등 발전원별 설비를 결정한다.

산업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기본 수립 마무리 단계를 논의 중이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초안이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립 기구인 '에너지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강 차관은 "에너지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근본이 되는 물과 같은 존재로 매우 중요하다"며 "한번 실패해서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게 에너지인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