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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인권기본계획)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인권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개발과 재생'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긴급주택 확보 등 시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또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개발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반지하 가구 지원, 그린 집수리 확대, 광명형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 재난 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목표 정책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으로, 시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냉난방기 및 안전 장구 지원, 기후 약자 쉼터 설치, 기후 친화형 주민 휴게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살 예방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광명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특화사업, 노인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위한 조례 개정,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등 성평등한 광명시 구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행정 강화 분야인데,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수 개발, 공공시설 접근성 영향평가, 인권 교육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추진체계 확립 등을 통해 인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 담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