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볼모’ 집단행동 나선 의사들

정부·국민은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동맹휴학·개별 꼼수사직 확산 조짐
정부 "공모땐 집단행동···엄정 대응"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사진=순천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개별 사직, 동맹 휴학, 전국 궐기 대회 개최 등 집단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들이 잇따라 개별 사직을 예고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2월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3월20일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에도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공공튜브 메디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전공의 개인 입장"이라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도 지난 13일부터 지역별로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등이 이날 각각 집회를 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위해 짜맞춘 자료들을 내세워 의사들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며 절대 일방 강행 않겠다고 한 의정합의를 내팽겨쳤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섰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도 동맹휴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경고에 나섰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우회한 개별 사직도 사전 공모가 이뤄지면 집단행동에 포함되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개별적인 형태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연이어 이뤄져 병원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었다"며 "개인적 피해도 너무 크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 형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휴진(파업) 등 집단행동을 본격화할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 비대면진료 확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등을 강구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연장 및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병원에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박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구하는 등 비상진료계획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