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재정동향'…연간 재정수지·국가채무 4월 국가결산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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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감소했고,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작년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1월 기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이다. 이 기간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73조8000억원 줄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109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다.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