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첨단산업 클러스터·신성장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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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로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며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1회만 가능했던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다음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한다"며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