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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성 실장은 "오늘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관련 국정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고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명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숫자이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을 계획한 2000명이라는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이번 추계에서는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결과이고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