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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지표상 경기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오르면서 6개월 만에 2%대에 복귀했다.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고,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8000톤 확대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대비한다.
이에 더해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거·교통·일자리·자산형성·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한 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고,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EU와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해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등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